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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명의대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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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6회 작성일 19-07-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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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운송사업자가 소위 지입차량의 차주로부터 지입료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명의대여행위).

 

2) 사안의 쟁점


지입의 형태로 운수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대여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사안의 쟁점이었습니다.

 


3) 명의대여가 아니라는 무죄판결 선고


지입차량이라 할지라도 운송사업자의 지배아래 운행 된 이 사건의 경우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요지의 입증에 주력하여 변론한 결과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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