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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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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8회 작성일 19-07-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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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공사업자인 의뢰인은 공사도급계약의 실질적인 수급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타 법인이 실제한 것처럼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행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공사 수급인인 회사가 명의를 대여한 후 공사를 완성시킨 후 수급인 회사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의 교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무죄판결의 선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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