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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직무유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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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8회 작성일 19-07-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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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건축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의뢰인은 불법적으로 가구를 증설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음에도 불법건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건축주를 고발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조사는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통하여 시작되었고,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맡았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직무를 유기란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의뢰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나 건축주 고발 업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인지 여부가 사안의 쟁점이었습니다.

 

3. 결론

 

우리 법인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불법건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건축주를 고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의 직무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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