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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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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7회 작성일 19-07-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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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업자인데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작성한 근무일지를 근거로 하여 의뢰인에게 임금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임금 중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근로자들이 의뢰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이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혐의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인은 근로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과다하게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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