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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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무죄판결을 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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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 19-10-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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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략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A시의회 의원으로, A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특정 업체와 A시 시장 사이에 청탁이 있었고, A시 시장이 10%의 커미션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A시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취지 등의 발언을 하여 허위 내용의 신문보도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로쿨의 변론 요지


법무법인 로쿨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자세히 밝히고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① 피고인이 발언 당시에 소문을 허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 ②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4.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발언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발언 전체 취지를 살펴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이유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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