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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소송 채권 압류및 전부명령의 사해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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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7회 작성일 20-02-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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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과 쟁점

의뢰인인 물품대금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어음공정증서를  받아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그 전부명령이 사해행위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사해횅위가 인정되어 패소한 사례

2. 경과 및 변론요지

로쿨에서 항소심을 수임하여 의뢰인의 채권 압류 전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있더라도

채권자 평등의 상황에서 사해의사 없이 정상적인 채권추심과정이며 채무자의 무자력도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여 2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를 기각받아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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