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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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그 시정을 청구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대한민국헌법」제107조제 항3).

구분 내용 변호사의 조력
성질 약식쟁송
중점 행정의 적정성 등 행정감독적 기능을 중시합니다
유형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취소 청구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사안에 따른 맞춤 조력
대상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 위법과 부당을 구분하여 사안별 전략 수립
절차 서면심리 위주로 하여 서면심리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합니다. 서면 작성 대행
심의/제소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술 시 변론 정리 및 대행을 포함한 의뢰인의 사안에 따라 필요한 법률 서비스 제공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심판재결 구술, 서면심리, 비공개 원칙

주요 업무

  • - 영업정지, 음주운전 구제 소송 수행
  • - 국가유공자, 군인 등 처분 취소 소송 수행
  • - 행정소송 자문 및 소장 작성
  • - 법원이 권고하는 자료 검색 및 제출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행정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인 데 반해,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성만을 다투는 절차다. 행정소송은 크게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뉘며, 특히 항고소송으로는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이 있다.

  •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여타 항고 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의 제한이 있다.
  •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해당 소송은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게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그칩니다.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게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남소의 유발을 예방하고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처분의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다만 집행부정지의 원칙으로 인해 취소소송 등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 등이 정지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기성의 사실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설사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잠정적 구제제도로서의 집행정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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