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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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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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사건은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며 수사기관의 조사나 진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재판에서 참작할 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조사 및 진술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수 또한 불리한 작용을 도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수사 개시되기 전 혹은 개시 됐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적극적인 공격과 방어의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업무

  • - 일반 형사 사건
    폭행, 절도, 상해, 살인, 사기, 횡령, 배임, 교통사고, 음주운전, 명예훼손, 무고 등
  • - 특별 형사사건
    성범죄, 마약범죄, 기업 형사 사건, 증권, 금융 범죄 등

형사사건

형사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들로 폭행죄나 절도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사건이 포함됩니다. 또한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재산범죄나 조세포탈 및 관세 포탈과 같은 경제범죄 등 특수범죄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과 검사의 각종 처분 및 기소 이 후 법원의 재판과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절차는 검사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 전 단계는 검사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 단계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기소 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눠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 종결과 판결 선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 종결 시까지 배상명령 청구와 보석청구가 가능합니다.

  • 검찰수사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을 통해 기소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소 후 경찰수사를 받게 된다면 진술 취지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진술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보완하여 더욱 면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 법원

    전략적인 변론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증거기록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와 증인은 있는지 등을 변호사와 의뢰인과 협의하여 방향을 설정합니다.

  • 공판

    재판의 시작과 끝은 증거입니다. 치밀한 증거분석을 통해 입증 계획을 설립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을 선별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에 관하여는 부동의 하는 등의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절차이며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 보석신청

    보석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보증금 납입 등의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증인신문

    검찰 또는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을 법원이 채택하면 증인신문절차가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별도의 증인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면, 피해자는 검찰 측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 최후변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주장을 객관성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진술하게 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형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득합니다.

  • 판결선고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 선고기일을 잡고, 피고인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상소를 하더라도 판결이 선고되는 즉시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므로 결과를 예측하여 미리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의 기준과 감형 및 가중 요소

양형위원회는 범죄의 유형 및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 주요 구성요건과 더불어 형량의 범위, 감형 및 가중 요소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형량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가중 요소가 참작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행위가 이에 준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소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금으로 인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거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는 감형이 될 수 있다는 기준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이를 주장할 경우 오히려 죄질이 나쁘고 반성할 기미가 없어 보인다고 간주하여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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